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원주의무부총장 백순구)이 최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의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분석한 정책연구에 참여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주관한 정책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원주연세의료원 의과학연구처장 서영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통해 축적한 의료 현장의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해 연구의 현실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 국내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예외적이거나 한시적인 수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단계적·조건부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의료진 대상 인식 조사에서 국민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진은 의료 안전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준 의과학연구처장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의 확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