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 총량 확대에 매몰된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데이터 기반의 지역·분야별 배치와 다원적 거버넌스가 의료 인력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를 발간하고, 일본이 의사 증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배치 중심’ 의사인력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의료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일 부처 주도의 행정 결정이 아닌, 다원적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꼽았다. 일본은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료계획, 지역의료구상, 의사확보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약 70년에 걸쳐 정책 체계를 축적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
특히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운영된다. 수요 예측,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집행 권한이 분산돼 있으며, 이는 특정 부처나 정치 논리에 의해 의사 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의사인력 정책의 핵심 결정은 공식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를 통해 이뤄진다. 의료계와 병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충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장기간의 데이터 분석과 합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수십 년간 의사 증원과 감축을 반복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문제는 의사 수의 ‘절대량’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총량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의사 수 관리의 중심축을 총량에서 지역·분야별 배치로 이동시켰다. 의대 정원 조정에 의존하기보다, 의사 배치 메커니즘 개선,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교육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포괄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적 유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반면 지역정원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지역정원제는 단기적으로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의무복무 종료 후 도시 이탈, 교육 여건 악화, 의료 교육의 질 저하,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지역 내 세부 의료 격차 해소 실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본 처방이 아닌 임시적 대응”으로 평가했다.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관리 체계다. 이 지표는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실제 진료 활동량을 반영한 표준화 의사 수, 지역 인구 구조와 질병 양태, 의료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표준화 수진율비를 결합해 산출된다. 여기에 환자 유출입까지 보정해 지역별 의료 수요 대비 의사 공급의 과부족을 정량적으로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환자조사, 의료인 통계, 중장기 의료 수요 예측 모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모든 의사인력 정책은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되며, 정치적 판단이나 주관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 사례가 한국 의료 정책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정책의 정당성은 행정 명령이나 속도전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데이터와 전문가 합의,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축적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객관적 수요 추계와 현장의 의료 경험을 함께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경직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인력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