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 공개 확대와 비급여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환자와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연대는 그간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환자와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의료 환경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약품과 비급여 영역에서 정보 비대칭과 선택권 제한 문제가 지속돼 온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대는 향후 활동 방향을 ‘S.T.A.R.T.’(안전·신뢰·자율성·권리·투명성)라는 5대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부터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까지를 포함한 ‘10대 정책 요구사항’이 발표된다.
가장 먼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구조 개선이 제시됐다. 연대는 불투명한 유통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마케팅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가격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도 핵심 과제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결과를 전면 공개해 동일·유사 의약품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전에는 약가와 본인부담금을 명시해 환자의 비용 인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 범위를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처방전 내 주사제 명칭과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 환자가 투여 약물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관리 체계 정비도 주요 요구 중 하나다. 연대는 비급여 항목의 명칭, 효과, 비용을 표준화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의약품 효능과 비급여를 감시하는 환자·소비자 주도의 전담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국 환경 개선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 내 전시 공간과 계산대를 분리하고, 과잉 권유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가정상비약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환자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번 창립을 계기로 의약품과 비급여 영역 전반에서 환자 중심의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창립선언문 발표와 정책 요구사항 낭독, 향후 활동 계획 발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