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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 환자 유치, 2012년 2,673억 원 수익, 전년 대비 48% 증가

의료기관 규제 완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관광비자 확대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 달성 및 창조경제 견인해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기관 규제 완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관광비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해외환자 수는 약 2.5배, 진료수익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의원은 유치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치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유치한 해외환자는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5만 9,464명이고, 진료수입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73억 원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우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 2012년 189개국인 점에 달한 점, 미·중·일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신흥국가의 환자수가 급증한 점을 고려, 해외 환자 유치시 국가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며, 유치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상위 10개 기관의 유치실적 비율이 26.1%이면서, 진료수입이 40.2%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 편중 완화와 상위기관의 환자 유치 및 수입 점유를 분산 확대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새로운 성장과제를 포착,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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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의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수장 인선 환영… “소통 기반한 의료정책 필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는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2020년 체결된 ‘의정합의’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해당 합의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단지 과거 정권의 합의문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교수협은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협력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