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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시에 새 복음자리..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해야

한국제약협회, 보건복지부 세종시 이전 축하 메시지 통해 밝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복지부가 신임 문형표 장관 취임에 이어 세종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터전에 자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공개 메세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하 메세지 전문.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새로운 수장, 새로운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새겨보고 새로운 출발점, 초심으로 돌아가 합리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문형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향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에 헌신하겠다”며 “보건복지업무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을 통해 “현안 이슈 파악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사회보장학회장과 KDI 복지정책연구부장 역임 등 복지·연금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풍부한 행정경험을 지닌 문 장관의 이같은 각오와 다짐이 세종시시대에 합리적 정책으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문 장관이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남다른 추진력으로 세종시시대의 첫 복지부 장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7월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기간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인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때문에 세종시시대의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확대 반대 등 제약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실상을 제대로 경청하고 살펴본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대표적 창조경제산업으로 인식하고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지원 다짐에 부응하는 정책, R&D 투자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기대하며 거듭 문형표 장관 취임과 세종시 이전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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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