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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후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이 민주당에서 수여하는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하위소득 70% 어르신에게만 주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보는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지고 연금가입자도 줄어들고 있음을 밝혀내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의 복지공약 후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보호자없는 병원’ ‣턱없이 낮은 백신자급률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 ‣실패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복지부의 자활센터 불법사찰 ‣제 기능을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가혹한 부양의무제로 인한 생존권 박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종사자 들에 대한 처우개선 ‣최근 필수서비스로 부상한 산후조리원의 폐해와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은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격려로 생각된다”면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보편복지 확대와 보건복지 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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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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