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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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


1. 행사개요
  1) 주    제 :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업계의 대응방안
  2) 일    시 : 2014. 6. 24(화) 14:00
  3) 장    소 : 제약협회 4층 강당
  4) 주    최 : 한국제약협회

2.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 ~ 14:30

주식회사 한독 CP 운영사례

주식회사 한독

박영신 실장

14:30 ~ 15:00

한미약품 CP 운영사례

한미약품

조지현 팀장(변호사)

15:00 ~ 16:00

일본의 경험과 사례(순차통역)

- 일본의 유통투명화 발전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투명화 이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가와이 타로 이사

16:00 ~ 16:10

휴식

 

16:10 ~ 16:50

부패방지, 전략적 인식과 실천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

16:50 ~ 17:3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 및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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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