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29일 부과체계 전문가지원단을 결성하고 전문가 시각에서 문제점 해법과 공단의 현안 사항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 지불체계 정상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정립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등 교수 7명이 참석하여 건보공단경인지역본부장, 행정지원부장과 의견을 나누었고, 그 내용으로 - 김명중 교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한꺼번에 전체를 뒤집기보다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남영신 교수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고마움을 느끼는 건강보험이었는데 건보료 부과에 있어 형평에 맞는 부과정책이 필요하고 직장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해 층화된 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윤미 교수는 건보공단과 대학 간에 사례관리 등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협력관계를 갖추어 공단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말하였고, 이혜숙 교수는 현재의 건보료 부과방식은 89년 지역의료보험 초창기 방식으로 25년 넘게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과방식을 현 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인본부장은 ‘건강보험료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하고,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건강보험의 전문가 그룹을 모시고 건보공단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