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속가능한 국민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
발전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 온 평가제도 개선 등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평가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료계․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공익대표와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하여 9월 4일(목)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의료계와의 소통, 자료제출 등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평가의 방향 등 적정성평가 전반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의 진행을 위해 심평원 내부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국민의료평가 발전추진단’(단장 심평원장)을 구성하였으며, 행정지원 및 의료계와의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임시조직인 ‘미래평가설계팀’(팀장 미래전략부장)을 설치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발전위원회를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평가모델을 만들어 국민․의료계․심평원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 구성 명단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의약계 |
김동익 |
대한의학회 |
의학회장 |
연준흠 |
대한의사협회 |
보험이사 | |
이원표 |
대한개원의협의회 |
부회장 | |
민응기 |
대한병원협회 |
보험위원장 | |
지영건 |
대한병원협회 |
보험위원 | |
이모세 |
대한약사회 |
보험위원장 | |
공익 |
김 윤 |
서울대학교 |
교수 |
사공진 |
한양대학교 |
교수 | |
시민․환자단체 |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
회장 |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대표 | |
정부․심평원 |
이동욱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장 |
윤석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구소장 | |
이규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기획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