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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만전

질병관리본부장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회의’ 참석 기조연설

질병관리본부장은 19(월)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한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 위험요소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약속하고, 1차 의료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인적ㆍ재정적 자원의 확대를 촉구했음을 밝히고, 이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 인상 등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통해 2010년 성인 남성흡연율이 약 18%p(2004년 대비) 정도 감소하였음을 소개하고 , 2012년 WHO 담배규제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추진 등 흡연율 감소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이 보건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경제ㆍ환경 등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로 범정부적인 대응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UN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UN은 만성질환을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범 정부적이고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UN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의 63%를 차지하고 향후 10년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UN 총회 고위급회의 주제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정하고 UN 192개 회원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UN 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보건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2011년 6월 HIV/AIDS를 다룬 이래 두 번째로, 해당 회의로 HIV/AIDS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제 공조를 이뤄냈던 것과 같이 이번 회의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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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