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과 중앙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그러나, 그간 인구위기 대응이 중앙정부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지 못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정책공조와 소통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주도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강화, 지역 특화 출산장려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중앙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소통은 단순 현장 방문을 넘어서, 지역의 정책결정자,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언론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등을 만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고민을 경청하고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며,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간담회,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첫 방문지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출산장려기금’의 성과와 과제에 논의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지사 주재 인구증가대책 토론회에 참여하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의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발전방향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방문할 나머지 13개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와 구체적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현장소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위한 네트워크 구성
시·도 | 네트워크 구성 |
서울 | 서울시, 시의회, 간호사회, 육아방송, 베이비뉴스, 교통방송, 기독교총연합회, 봉은사, 난임가족연합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다문화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매일유업, 여성가족재단, 인구협회 |
부산 | 부산시, 시교육청, 어린이집 연합회, 종교지도자협의회, 여성뉴스, 부산KBS, 가족사랑 행복이음, High 출산, 여성 NGO, 청소년단체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유니세프 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상인력개발센터,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부산은행, 천호식품, 인구협회 |
대구 | 대구시, 기독교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MBC, 경총, 유림물산, 덕진섬유, 에이스이노텍, 건강보험공단, 여성단체협,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어린이집연합회, 여성아이병원, 효성병원, 미즈맘병원, 인구협회 |
인천 | 인천시, 시교육청,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한림병원, 인천일보, 기호일보, 인천대, 어린이집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회복지협의회, 두산인프라코어, GM대우, 신세계백화점, 셀트리온, 상공회의소, 경총, 여성경제인협회, 인구협회 |
광주 |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종교지도자협의회, YWCA, 여성단체협, 광주은행,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동강대, 롯데백화점, 비타민하우스, 라마다플라자 호텔, 인구협회 |
대전 | 대전시, 시교육청, 기독교연합회, 대전대, 대전MBC,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상공회의소, 금성백조주택,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여성경제인협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영양사회, 여성단체협, 자원봉사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인구협회 |
울산 | 울산시, 시교육청, 기독교총연합회, 울산MBC, 여성신문, 매일신문, 상공회의소, 경남은행, 농협, YMCA, 울산대,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의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여성단체협, YWCA, 인구협회,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
세종 | 세종시, 시의회, 시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전국매일, 충청매일,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 세종맘카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구협회 |
경기 | 경기도, 농협, 비비테크, 경기방송,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기독교연합회, 용주사, 건강보험공단,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가족여성연구원, YWCA,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다문화협의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인구협회 |
강원 | 강원도, 도의회, 도교육청, 고용노동지청, 의사회,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MBC, 춘천KBS, G1,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천주교, 기독교연합회, 한화호텔, 네이버, 강원랜드, 강원대, 상지대, 관동대, 인구협회 |
충북 | 충청북도, 도의회, 도교육청, 청주MBC, NCH충북방송, 충북일보, 상공회의소, 농협, 불교연합회, 천주교구,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 모임,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하이트진로, 미래나노텍, 인구협회 |
충남 | 충청남도, 도교육청, 원불교, 공주대,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상공회의소, 케이원전자, 하나은행, 간호사회, 여성단체협, YWCA, 사회복지협의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여성정책개발원, 인구협회 |
전북 | 전라북도, 도교육청, 우석대, 경총, 상공회의소, 전북은행, 농협, 학원총연합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KBS, 천주교, 원불교, 금산사, 기독교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YWCA,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여성소비자연합,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단체협, 한의사회, 간호사회, 인구협회 |
전남 | 전라남도, 도의회, 도교육청, 기독교연합회, 불교, 천주교, 목포대, 어린이집연합회, 농협,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대한어머니회, 걸스카우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인구협회 |
경북 |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영남대, 경북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신문, 참사랑어머니회, 여성기업인협회, 예수교장로회, 행복한 맘 만들기, 유한킴벌리, 영도벨벳, 득인기공, 탑런몰드텍, 동우HST, 인구협회 |
경남 | 경상남도,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경남MBC, 창원KBS, 경남신문, CJ헬로비전, 경남도민일보, 불모산성주사, 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천주교, YWCA, 여성단체협,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민노동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은행, 농협, 도교육청, 경남스틸, 하이트진로, 줌마렐라컴퍼니, 인구협회 |
제주 | 제주도, 도교육청, 한의사회, 기자협회, 천주교, 불교연합회,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회복지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총, 여성단체협, YWCA,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한라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구협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현장소통과정에서 나온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정책 제언 등을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의 큰 흐름을 만드는 데는 지방과 중앙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지방-중앙간 소통기회 확대와 함께, 저출산 대응 우수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19일 개최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의 전국 단위 확산과 범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 실천을 위해 오는 6월 하순 전국 17개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가 참여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