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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회 공공의료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회 공공의료포럼”을 12월 15일(목) 10시부터 17시까지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포럼은 “공공의료의 미래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학계, 시·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공공의료 정책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종사자 포상이 이루어지며,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료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포럼은 공공병원예산제 시범적용에 관한 박재현 교수(성균관대)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별로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박재현 교수가 기조 발표하는 공공병원예산제란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감염병·외상 대응 등 수익이 낮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원별 총액을 단위로 매겨지는 재정(수가)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박재현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필수의료 제공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오전에 진행되는 세션1은 ‘분만취약지 해소 방안’ 주제로 임혜성 과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과 황종윤 교수(강원대병원)가 발표한다.오후에는 세션2에서 ‘특수 공공의료기관(군·경찰·보훈·산재·원자력병원) 역할 강화’ 주제로 감신 교수(경북대) 및 임준 교수(가천대)가, 세션3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계획’ 주제로 오주환 교수(서울대)가 발표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 이용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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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