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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 중동서 첫 시동

심사평가원,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4일(일) 바레인 현지 로타나 호텔에서 프로젝트 착수 행사(Kick-Off)를 갖고,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했다.


프로젝트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구현모 주 바레인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바레인 정부는 한국 대표 인사를 국빈으로 맞이했다.



또한 ‘셰이크 칼리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부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SCH 의장,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보건부 장관 등 바레인 측 대표인사와 쿠웨이트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라마단 기간이 무색할 만큼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약 2년 8개월 간 수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 등 3가지 IT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이번 행사는 프로젝트의 첫발을 딛는 중요한 자리였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40년의 경험을 이번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달하여 바레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레인 정부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셰이크 칼리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부총리, 바레인 국회 상·하원 의장, 및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양국 간의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에 관해 폭 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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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