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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

심사평가원, 「제 39회 심평포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2일(월) 오후 1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9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확산 방지, 약제 가감지급 사업 방향 제시 등을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이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 ▲이연화 평가2부장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항생제 평가’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이 ‘약제 가감지급 사업 모형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규덕 위원장(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을 좌장으로, 김보연 평가위원(심사평가원), 김양중 기자(한겨레 신문), 서인석 교수(대한의사협회), 엄중식 교수(대한감염학회), 은병욱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이형민 팀장(질병관리본부), 이재란 과장(보건복지부), 이모세 센터장(대한약사회), 오숙영 운영위원(소비자시민모임)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방안 모색을 위한 제안 및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포럼 참여 대상은 관심이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우리 모두는 감기 항생제 처방률 등의 평가결과를 2006년 공개한 후, 이제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심평포럼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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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