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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개최

6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서울‧광주‧부산에서 적정성평가 계획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서울·광주·부산지역에서 9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방 중소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월 23일(금) 서울, 27일(화) 광주, 28일(수) 부산에서 개최되며, 주요내용은 ▲(서울) 올해 평가결과를 공개한 암*의 항목별 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개 권역) 호흡기계 질환의 항목별 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서울) 관상동맥우회술(5차) 평가 세부추진계획 ▲(서울)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및 행정비용 보상 안내 등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별 설명회 내용과 세부일정을 확인 후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사전등록*하거나, 설명회 당일 현장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이번 적정성평가 설명회는 올해 공개한 평가 항목별 전체 의료기관의 결과와 다음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므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중소병원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적정성평가 설명회 세부 일정

 

일시

지역

내용

설명회 장소(주소)

6.23.()

9:30~17:00

서울

- 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

- 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및 행정비용보상

aT센터 그랜드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27.()

12:30~16:00

광주

- 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308~3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30)

6.28.()

12:30~16:00

부산

- 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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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