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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폭주'...심사평가원, ‘이의신청 프로그램’ 도입

이의신청을 전산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부담 감소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을 전산으로 접수·처리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6월 16일(금)부터 운영한다.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6월 16일(금)부터 운영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에 서면으로 진행하던 이의신청 절차를 전자문서 접수, 전산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이의신청 전 과정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함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안학준 심사관리실장은 “지난 몇 년간 이의신청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요양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16일부터 운영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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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훈, 제도로 남긴다”…정부, 감사원 지적 수용해 감염병 대응 전면 쇄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신종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부문별 개선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등 5개 부문에 걸쳐 위기소통, 기관 간 협업, 방역·의료 인프라, 의료제품 관리, 백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해당 지적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관 간 협업체계 명확화와 위기소통 일원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25.7)했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백신 도입 의사결정을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올해 1월 제정, 부처별 대응체계도 구체화했다. 방역·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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