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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고내역, 사고 다발생 환자정보 등 차동차 보험, 한눈에 스켄 가능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1단계 오픈 7월 3일(월)부터 국민, 의료기관, 보험회사 대상 정보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7월 3일(월) 1단계 오픈한다.


심사평가원은 최신 ICT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 전면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 중 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7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단계 오픈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정보를 ‘사고발생시점’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그래픽 등 시각화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성별․연령별․지역별․월별․계절별 사고내역, 사고 다발생 환자정보, 다빈도 질병정보, 다빈도 수술정보) ▲자동차보험 심사 FAQ 등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청구․지급 및 신고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종합분석정보를 그래프와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의료기관 지원 서비스는 ▲경영지원정보 ▲세부통계정보(총괄․청구․심사조정․심사불능반송․이의제기 등) ▲미 청구건 찾아주기 등이며, 업무포털과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구포털 전자문서로도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방법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실시간․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미청구 건에 대한 빠른 재청구로 진료비 지급기간 및 보험회사 사고종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업무포털에 보험회사별 진료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마이페이지’를 신설하여 진료비 심사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간 실시간 인터페이스 시스템 연계가 강화되어 청구․심사․지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경영에 활용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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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