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문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의료계와 보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세 명의 DNA를 결합하여 유전병 없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일명 ‘세 부모(엄마 2명, 아빠1명) 아이’ 연구등에서 나타날수 있는 윤리적 쟁점 등은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공청회를 30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 ‘17.3월~7월)

   -논의 내용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청회는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 위원

첫 번째 주제인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유전자치료연구의 제도적 한계성과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고, 일명 세 부모아이 연구, 배아대상으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출생이전에 치료 가능토록 하는 연구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관련해서는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 현황 및 분석, 대두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공청회에서 활발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향후,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