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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김숙희 회장 "의료전달체계 개편 개인의 정치적 이슈로 이용해선 안 돼"

“공개된 권고안은 현 의료현실 담지 못해 수용 어려워…대한민국 맞춤형 의료전달체계 만들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월 17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한낱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의료계 내 분열을 조장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수정이 필요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직역 간의료기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를 내과계외과계로 양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선거와 연관해서 선동하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이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숙희 회장은「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사 후배들은 물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이용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완벽한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이렇게 중대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수정해 나가자는 의미 있는 목소리들을 묵살하고 악으로 규정하며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는 의사협회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숙희 회장은「대한민국 의료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의료 쇼핑 문화, 감염 관리 부실 등은 모두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벌어진 현상들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이뤄져야 함에는 적극 공감 했다.


그러나「지난 2년 여간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보건복지부 등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 공개된 권고안은 의료계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못했다. 면서 현재의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사의 70%가 전문의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배경을 반영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입장이다.

 

김숙희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졸속 추진에 대해「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일을 개인의 욕심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의료계가 화합하여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대한민국 맞춤형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가야할 때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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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