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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 내려

한국화장품(주.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은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에 대한  광고 등  마케팅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은  적용  오는 14일부터10월13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한국화장품은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면서 항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효능  등  광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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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