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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혈관질환 진단‧치료 기술 선진국과 격차 커..왜?

불임․난임 극복, 줄기세포응용 분야 등 기술수준 높아 투자 성공 가능성 커 ‘보건의료기술 현재와 미래 전망’ HT포럼서 제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72.6%수준, 기술격차는 4.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가 1,83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11년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

 

조사 대상인 34개 중점기술 중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격차가 작은 기술은 한의학 기술, 의료정보(u-health) 기술, 불임‧난임 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는 정부의 중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기술수준

한국 기술격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난임 극복기술

미국

92.4%

1.8년

한의학 관련 기술

중국

92.2%

0.2년

의료정보시스템

/u-Health기술

미국

85.4%

1.5년

난청 예방․치료 기술

미국

82.1%

2.8년

인체 안전성/위해성

전임상평가 기술

미국

82.0%

4.5년

줄기세포응용기술

미국

81.2%

1.8년

한편, 한국인의 주요 질병과 관련된 보건의료 기술수준은 대체로 기술 격차가 커서 중장기적인 R&D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기술수준

한국 기술격차

주요 혈관질환 진단‧치료 기술

미국

60.2%

7.6년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 치료 기술

미국

63.9%

7.5년

당뇨 진단․치료 기술

미국

64.7%

4.9년

한국인 호발․난치암의 맞춤형 진단․치료제 개발 기술

미국

66.5%

5.1년

치매 조기진단기술

미국

67.4%

4.9년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8일, 팔래스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 현재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제17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40회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금번 조사 및 분석 결과와 함께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의 미래전망, HT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HT 미래 유망 기술’이 발표되었다.

참고로, 국내‧외 주요기관이 예측한 미래사회 보건의료 유망기술로는 Smart Pills, 줄기세포 치료기술, 슈퍼독감백신, 나노약물전달시스템, 암 바이오 마커 분석기술 등이 소개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미래유망기술을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향후 HT분야 R&D 지원의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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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