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최도자 의원은 8일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에서, 자살예방사업 20.2억원, 난임지원사업 173.4억원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증액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6억원, 심리부검체계 구축 1억원,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3.2억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억원 등이다. 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정부안 708.8억원에서 20.2억원이 증액되어 729억원이 최종 편성되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심각성을 환기하였고 관련 예방사업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확대, 민간부분의 자살예방 사업 확대,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종예산에 반영시켰다.
난임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73.4억원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내년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171.4억원, 난임치료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100.4억원이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총 규모는 27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난임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예비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난임시술에 대한 연령기준과 시술횟수 제한이 만혼화 현상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그 외에도 한센병 치료기관인 소록도 병원의 노후건물을 보수예산을 17.7억원 증액 되었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사업을 위한 국립목포병원 예산도 16.1억원 증액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히며, “내년 예산에서 자살예방과 난임치료 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그동안 남몰래 고통 받던 사람들의 슬픔도 사회가 함께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