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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 2천건 돌파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해 말까지 1천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천76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시켰다.

 

도 공정특사경은 불법광고 전화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광고전화 차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단 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도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억제, 유해환경을 줄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많은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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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