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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 개최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대응 방안 등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를 온라인(줌)을 통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법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진단, 제약바이오기업 맞춤형 쟁점을 발굴·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FAQ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인사, 기획, CP, 제조 부서 등 담당자이며, 참가를 원하면 11월 10일 오후 다섯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상단 → 알림&신청 → 신청 →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접속방법은 신청자의 개별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5:10-15:30

등 록

 

15:30-15:40

환영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15:40-16:00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

- 입법배경

- 유관기관 최근 동향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16:00-16:25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

- 중대재해의 정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책임법, 약사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산업 주요 이슈 검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16:25-16:50

[session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분석

- 중대재해 유형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대응 방안 검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16:50-17:00

휴 식

 

17:00-17:10

[session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

- 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 우수 대응 사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7:10-17:30

FAQ Q&A

-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기타 FAQ 소개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조서경 변호사

윤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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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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