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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 멈추고...원점서 논의 해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 중심' 투쟁 선언 확인



의료계는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며  "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 "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의대증원 메아리로 돌아 온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의를 갖고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의대정원 안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 정당성을 갖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확대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 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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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