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보다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등 수많은 현안이 의료계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계는 안팎으로 거센 풍랑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는 단순히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정밀한 분석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지역 완결형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를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송언석·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박주민·이수진·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립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속에서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