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참고로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매월 또는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월경을 약30~40년 간 겪는다. 그런데 이 월경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월경전 긴장증후군’이 위에서 설명한 월경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이상 증상을 일컫는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복부 팽만, 복통, 유방통, 관절통, 변비 등을 보이고,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 적의감, 분노, 우울증, 심한 경우 자살충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경전 긴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8,875명, 2017년 11,442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2,567명, 2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2억 1,446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3억 3,349만원으로 4년 새 1억 2,049만원, 36% 증가했다. 월경전 긴장증후군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대한의사회의 질병정보에 따르면 평균 14.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증세가 지속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휴가·외박 중인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 등 상황에 따라 군(軍)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군 DUR 및 심평원 DUR 연동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국방의료정보체계 DUR 데이터를 전송받아 심평원 DUR로 점검된 처방 건수는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5개월 동안 총 8,610건이었으며, 점검 항목별로는 동일성분 중복 3,632건, 병용금기 161건, 효능군중복이 4,817건이었다. 이후, 폐쇄망인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적 문제 등 논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1년여 만인 2017년 10월 말, 실시간 연동은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키로 양 기관 간에 합의되었으며, 이후 데이터 전송체계, 암호화 기능 구축,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 4월부로 시행되었다. 군 DUR과 심평원 DUR과의 연동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 국군의무사령부는 1일 2회(11시 30분, 16시 30분) DUR 점검데이터 즉, 환자일반정보, 약품정보, 처방전내 점검결과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조제·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식별구분 계 (보고건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3) 해당없음 계 19,927,819 19,501,437 250,925 175,457 97.9% 1.3% 0.9% 주민등록번호 19,653,988 98.6% 19,412,000 241,988 외국인등록번호 98,374 0.5% 89,437 8,937 여권번호 19,436 0.1% 19,436 사회보장번호(SSN) 722 - 722 기타1) 154,062 0.8% 154,062 무명인(남·여)2) 1,237 - 1,237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
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60세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건당국의 갱년기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갱년기여성 대표질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728,344명, 빈혈 229,027명, 변비 390,525명, 폐경기전후장애 514,065명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질환별로 보면, 골다공증과 변비는 70대 이상 여성에서 각각 341,579명(46.9%), 133,246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빈혈은 40대 여성(64,411명, 28.1%), 폐경기전후장애는 50대 여성(286,170명, 5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갱년기질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골다공증 질환자는 2013년 752,618명에서 지난해 856,009명으로 13.7% 증가했고, 변비 질환자는 2013년 349,007명에서 지난해 368,564명으로 5.6% 증가했다. 빈혈과 폐경기전후장애 질환자는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각각 3,626명, 23,946명 줄어들었다. 한편, 60대·70대이상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과 달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개류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데 이어 우리나라 연안환경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제/마산 해역 어류에는 마리 당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서·남해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평균농도는 2,776개/㎡, 동·서·남해 해수표면 10개 해역의 해수표면 미세플라스틱 평균농도는 2.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ㅡ우리나라 연안 10개 주요해역 표층수 부유 플라스틱 농도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 모항리가 14,562개/㎡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 흥남이 7,333개/㎡, 안산 방아머리가 5,929개/㎡로 나타났다. ㅡ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남해, 서해, 동해 연안 10개 주요해역 표층수의 부유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연안이 평균 4.73개/㎥으로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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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6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