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6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5)에 참가해 업계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규제지원 상담센터’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상담센터를 통해 ▲품목갱신 제출자료 사전검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인증 심사 ▲디지털의료제품 등 허가‧심사 등에 대한 현장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 업체의 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미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주기적 검토를 위해 도입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를 중점 안내하며 갱신 제출자료 사전검토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의 GMP 및 기술문서 심사 절차 등을 위한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 를 분석한 결과 , 2018 년 제도 시행 6 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 년 한 해에만 70,061 건을 기록했다 . 2023 년 (70,720 건 ) 에 비해서는 소폭 (659 건 , 0.9%) 감소 했으나 , 2025 년 8 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 만 2 천 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 만 건에 이르렀다 .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 누적 등록 건수는 2025 년 8 월 기준 300 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 건으로 집계됐다 . 등록기관 수도 2023 년 686 곳에서 2024 년 760 곳으로 10.8% 증가했다 .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는 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9월 25일(목) 청주오스코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성과조명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2회 감염병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감염병관련 산·학·연·관(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온라인(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포럼은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의 기조강연(주제:「국립감염병연구소 성과조명 및 향후 발전방향」)을 시작으로 ▲「연구분야별(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병 연구, 감염병 백신 개발지원 등) 주요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제언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산·학·연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5일,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9회 총회와 ‘10억 클럽’ 론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창립을 기념하고, 지난 한 해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으며, 국내·외 인도주의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신규회원 7명의 가입식도 진행됐다. 주인공은 311호 이미옥, 323호 현정은, 324호 정혜신, 325호 김남연, 326호 전혜정, 327호 김진선, 328호 박순원 회원으로,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서울특별시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레드크로스 아너스 10억 클럽’을 공식 론칭했다. 이 모임은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초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김거석 아너(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회원의 호칭)가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울시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노력과 성과가 9월 25일(목) 바비엥2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 지평의 확장’을 주제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청년 정신건강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전국 100여개 이상의 청년정신건강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2024)에 따르면 19~39세 청년 3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6명 중 1명은 우울감을 호소했다. 특히 20대의 우울감은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전국 20~30대 조사자의 42.1%가 자살생각이 있었다고 보고됐다. 서울연구원 조사(2023)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 청년의 30.2%가 우울을, 21.5%가 불안을 경험했고,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4.9%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2년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해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청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5일(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비용 혁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대두된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장양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비롯해 환우회, 의료윤리학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축사를 전하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한욱 교수(분당차여성병원)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히 “명확한 치료 중단 기준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소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이 ‘치료제의 건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학습용 데이터에 취약계층 관련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서도 장애인·고령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 참여 보장, ▲학습용 데이터에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포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차별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크지만, 그 변화의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고독사는 24% 늘었다. 서울은 2023년에 감소했으나, 경기는 2019년 650명 대비 922명으로 41% 급증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0·60대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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