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9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에겐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입니다 -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귀질환의 경우 여전히 낮은 의약품 접근성으로 인해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환자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악화시키는 희귀질환 주요 동향 및 치료환경 분석’과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현황 고찰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영현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진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희귀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선혜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 ( 수도권 , 비수도권 구분 )’ 에 따르면 ,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 년 45,633 명에서 2024 년 7 월 기준 54256 명으로 9,561 명 증가해 총 54,256 명에 달했지만 ,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0,489 명에서 43,427 명으로 2,938 명 증가에 그쳐 총 43,427 명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 서울 3,932 명 , ▲ 인천 761 명 , ▲ 경기 3,933 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 비수도권에서는 ▲ 부산 696 명 , ▲ 대구 586 명 , ▲ 광주 233 명 , ▲ 대전 195 명 , ▲ 울산 127 명 , ▲ 세종 231 명 , ▲ 강원 130 명 , ▲ 충북 78 명 , ▲ 충남 239 명 , ▲ 전북 96 명 , ▲ 전남 68 명 , ▲ 경북 55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순으로 환자수가 많았으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주요 질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었으며 20대와 30대가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 (8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로 2023년 기준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었다. 먼저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최근 5년간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89.8% 증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등재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며,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별 현황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적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6배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3년 기준 206억원, 2024년(7월 기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년도에 전체 적발 식품 중 식료품이 각각 80%,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적출국별 현황에 따르면 적발금액 기준으로 2023년에는 미국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회장 박노숙 ) 는 9 월 13 일 ( 금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 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 ( 각당복지재단 , 대한웰다잉협회 , 마음애터 협동조합 ,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 생사학아카데미 , 웰다잉문화연구소 , 웰다잉문화운동 ,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 은빛기획 , 한국싸나토로지협회 ,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 호스피스코리아 ) 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가 맡았으며 , 좌장에 정관스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박지은 관장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박용택 참여자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전명숙 과장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이 참여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 웰다잉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AMJ, 회장 김길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심포지엄을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은 개회사에서 “지난 2월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질환과 치료제가 건강보험 등재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낮은 치료 접근성으로 인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의약품 사용 개선 등 환자 중심의 제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주최자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 판정 건수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르면 주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으며 전체 중 50.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및 장애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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