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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평균 6,310 억 국민의 돈 과다 징수"..."보험료 징수 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건강보험료 과오납, 5년간 3조원 넘어
최보윤의원," 환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하고 적극적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최근 5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 만 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 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1,470 만 건 , 3 조 1,550 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 년 250 만 건 (4,618 억 원 ),  2020 년 378 만 건 (5,740  ),  2021 년 296 만 건 (7,223 억 원 ),  2022 년 277 만 건 (6,980 억 원 ),  2023 년 267 만 건 (6,989 억 원 ) 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3 조 1,257 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 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 년 99.7%(4,604 억 원 ),  2020 년 99.6%(5,715 억 원 ),  2021 년 99.6%(7,192 억 원 ),  2022 년 99.0%(6,910 억 원 ),  2023 년 97.8%(6,836 억 원 ) 로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

 

그러나 최근 3 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환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총 16 만 건 , 59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20 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으로 처리됐다 .


 

최보윤 의원은 " 연평균 6,310 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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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신학기,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지속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 백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급식관계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시설의 위생관리와 함께 환자 발생 시 학생 생활 공간(교실·화장실 등)의 신속한 오염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사람 간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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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발생률도 높은 대장암,예방하려면....금연, 금주, 가공육 멀리 해야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자 중 11.8%를 차지하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으로 손꼽힌다. 남성의 경우 50세부터 59세까지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 75세 이후에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최근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이 식생활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9세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 수준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 성인 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설사, 복부 불편감, 원인 모를 체중감소 나타나면 의심 다른 장질환과 증상 비슷, 전문 상담 필요 대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중요하다. 대장암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전신에 나타나는 전신증상과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며, 혈변을 보기도 한다. 장 경련, 가스 또는 통증과 같은 지속적인 복부 불편감이나 배변 후 에도 변이 남아있는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