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 등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장실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의 범위를 대면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혀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전공 학생과 의료기사 등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2022년 20대 중 당뇨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약 42,657명,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42,798명으로 같은 해 전체 20대 인구수 대비 1.3%가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에서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같은 기간 대비 당뇨 환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가 47.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60대가 31.1%, 10대가 26.6% 순서로 많이 증가했다. 한편 30대의 경우도 19% 증가했으며, 0~9세의 경우도 18.1% 증가하는 등 젊은층에서의 당뇨 환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의 탕후루 열풍, 미디어, SNS를 통한 ‘먹방’, 달고 짜는 것을 번갈아 먹는다는 ‘단짠단짠’ 등과 같은 젊은층 사이의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 현황 또한, 고혈압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5년 전과 대비하여 20대의 환자 수가 30.2%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기부활동’ 장기기증은 기증자에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지만 충분히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한시가 급한 장기이식 대기 환자와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3년 26,036명에서 2022년 49,765명으로 91%나 증가했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도 2013년 1,152명에서 2022년 2,918명으로 1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장기이식으로 알려진 콩팥(신장)의 경우, 원활한 이식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년 새 사망자는 4배 이상 급증해, 1,5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154,798명이 장기기증을 희망했지만, 2022년에는 69,439명으로 장기기증 희망 신청자가 크게 줄어, 앞으로 장기기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기기증 현황이 줄어든 이유에는 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2017년 장기기증자의 시신 수습과 이송 비용을 유족에게 떠넘기며, 장기기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신경안정제 등 유해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식품 이 대부분 미국산으로 분석되었고, 단속 의약품의 종류도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2021년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를 제외한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절반 이상(55.1%)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되었고, 2022년과 2023년 (8월 기준)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등의 유해성분 확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의 주요 사례로는 혈당 개선 조절, 가슴확대, 콜레스테롤 개선 등 표방제품이었다. 유해성분별로는 2021년에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총 296건 중 162건으로 54.7%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의약성분이 총 273건 중 143건으로 52.4%, 2023년 (8월 기준)에는 총 93건 중 62건으로 66.6%였음. 제조국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85%
10대와 20대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새 44%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44%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ㆍ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되었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로 적발된 촉법소년이 2023년 (7월 기준) 17명으로 지난해 2022년 15명을 넘어서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 입수경로, 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로폰과 브로마제팜으로 적발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환각 성분이 함유된 페이오트 및 필로폰, 엑스터시,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졸피신정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적발 중이다 특히 펜터민(디에타민)은 2022년 전체 적발 촉법소년 15명 중 12명(80%), 2023년 (7월 기준) 전체 17명 중 14명 (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입수경로는 2019년 우편, 불상이 각각 1건이었다가 2021년부터 최초로 SNS를 통한 마약류 입수가 적발되었고, 2022년부터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입수경로 현황 이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강간추행이 총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고,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에 위한 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채정아)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이 있기까지는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