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벌어진 80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가 법정 구속된지 13일째인 22일 오후 된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고 밝히고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회 이사장 또는 회장 등이 참석한다.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리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의협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제정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정립 □ 1.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어져야 한다. 2.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소, 대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의 원칙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에 의해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의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MA TV를 통한 생중계와 기자단 오픈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빈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9월13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선영 ■ 연락처 : 02-2019-4000(장례식장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21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구간소화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9월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도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모금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9일 용산구 소재 학회 사무실에서 소속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신축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료계의 현실속에서 의협회관 신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루빨리 의협회관을 완공해 무너진 회원들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번 신축기금 기증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신 박홍준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회관신축에 일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비인후과학회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신축기금 모금 열기가 여러 회원 단체로 퍼져나가 새 의협회관 건축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의협회관이 전 회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회관신축을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위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를 주제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9월 20일 (일) 2020년 제37차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형태로 개최한다.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COVID-19로 변화된 대한민국 의료와 방역’을 주제로 효과적인 방역은 물론 의료인의 안전, 대한민국 의료체계 및 감염병 종식을 위한 제언과 예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COVID-19 감염 예방, 방역, 진료’를 소주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진단방법에 대한 전망, 의심환자 진료 및 각종 사례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세션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안전’에서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어 진행되는 <세션 3> ‘Post Corona 대한민국 의료 체계 변화와 전망’은 코로나19 이후의 국가 방역,
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 국시원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정부가 2만여 의대생들의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에 나서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서명에 합의한 다음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정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젊은 의사들의 분노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촉발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정부ㆍ여당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