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 만 건에 달하며 , 금액으로는 매년 6,310 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1,470 만 건 , 3 조 1,550 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 년 250 만 건 (4,618 억 원 ), ▲ 2020 년 378 만 건 (5,740 원 ), ▲ 2021 년 296 만 건 (7,223 억 원 ), ▲ 2022 년 277 만 건 (6,980 억 원 ), ▲ 2023 년 267 만 건 (6,989 억 원 ) 으로 , 매년 평균적으로 6,300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3 조 1,257 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
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 실버론 ) 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 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3 년 한 해 동안만 51 억 5,299 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 2019 년의 16 억 9,623 만 원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대부 현황을 보면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매년 4 만 건 이상 , 금액으로는 연간 400 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 특히 2023 년에는 7,136 건 , 447 억 2,700 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 올해 7 월까지도 5,215 건 , 340 억 6,800 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용도를 살펴보면 2024 년 7 월 기준으로 ▲ 전 · 월세 보증금이 68.5%(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의료기기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과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26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미국 시애틀, 9.16.~20.)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MDRF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체계 개발에 대한 국제산업계와의 공동워크숍, 각 규제기관 및 WHO 등 협력기관, IMDRF 실무그룹별 과제 현황 발표, 신규 회원국 대상 교육 강화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협력회원국 대상 IMDRF 가이던스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판 후 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허가관리정책, ▲최근 법규·가이드라인 등의 규제 변화를 발표하여 우리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높아진 국제조화 수준을 알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IMDRF 기간 동안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협력, 호주(TGA)와 디지털 헬스 분야 가이드라인 공유를 위한 영상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규제 선도를 지속하고 각 회원국과 의료기기 규제현황 교류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26일(목)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국제연합(UN) 총회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미국 CDC)를 9월 24일(화) 방문하여 엠폭스, 호흡기 감염병 대응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25일(수)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국 CDC와의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 ] 지영미 청장은 9월 26일(목) UN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을 지지하면서, 원헬스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다부문적 협력 및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한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각 국가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거버넌스, ②재정, ③접근성, ④다분야 협력, ⑤인체, ⑥농식품 및 동물, ⑦환경, ⑧연구개발, 훈련, 혁신 제조, ⑨감시체계 및 모니터링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결의 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프테로신(Pterosin)D의 신규 합성방법을 개발해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 프테로신D는 고사리류 유래 화합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 활성화 효과를 보이며 최근 신약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에서 개발한 프테로신D의 신규 합성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은 물론 임상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제조공정으로 국내 특허에 이어 국제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지에이치팜(대표 박길홍)과 1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신규합성방법을 개발했으며,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임상단계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ㆍ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라며 “효자ㆍ효녀라고 치켜세우며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은평구갑)도 현장을 찾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가족돌
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 연도별 총 진료비 ’ 와 ‘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 2013 년 62.2 조원에서 , ▲ 2014 년 65.7 조원 , ▲ 2015 년 69.5 조원 , ▲ 2016 년 78.2 조원 , ▲ 2017 년 83.7 조원 , ▲ 2018 년 93.3 조원 , ▲ 2019 년 103.2 조원 , ▲ 2020 년 102.8 조원 , ▲ 2021 년 111 조원 , ▲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라 함)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에 의해 사망하였고,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5조(188억 달러)에 달한다.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의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항생제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국내외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맞춤형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9월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의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제정으로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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