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5.8℃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8℃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국회

최보윤 의원 “ 의료취약계층 고려한 비대면진료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의료계 · 산업계 · 법조계 · 소비자단체 · 정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