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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약처,허가·인증받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파라핀 욕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개인용 온열기, 저출력광선조사기, 체온계, 압박용밴드, 부목 등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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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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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 규제 완화…디지털의료기기 검사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위생용품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의료기기와 위생용품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외과용품, 주사기 등 최소 5개 이상의 의료기기 품목군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2종과 하드웨어 6종으로 구성된 1개 이상의 디지털의료기기 유형군만 신청해도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전문 시험기관의 시장 진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위생용품 지정 방식도 국내 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위생용품 분야'로 일괄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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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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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가Green좋은 이’ 캠페인 ..어린이 구강건 강 교육 현장 찾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가Green 좋은 이’ 캠페인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가Green 좋은 이' 캠페인은 구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기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 습관과 구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순차적으로 찾아 어린이 구강건강 교육을 시작했다. 오는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 25곳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7곳에서 약 685명의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 규모와 프로그램을 모두 확대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아동센터 26곳에서 341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교육 대상을 약 2배로 늘렸다. 일부 기관에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전·후 치아세균막 검사를 실시해 구강교육 효과도 확인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한 치아세균막 검사는 치아 표면에 남아 있는 세균막(플라그)을 확인해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교육은 대한구강보건협회 전문가가 참여해 충치 발생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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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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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병원의 사회적 책임, ESG는 선택이 아니다 최근 의료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정 갈등과 경영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필수의료 붕괴 문제까지 병원들은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료기관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 바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다.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한 끼의 나눔’ 캠페인이다.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은 17년 동안 점심 한 끼 비용을 아껴 모은 후원금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왔다. 누적 후원금은 올해까지 5억4천여만 원에 달하며, 전남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생활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이 캠페인이 특별한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 병원 예산이나 일회성 행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올해도 신규 후원자와 후원금 증액 참여자가 늘었고, 중앙수술실이 단체 후원에 동참하는 등 나눔 문화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