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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서영석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대표적인 의정 시상으로,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상임위 활동, 정책성과, 국민권익 반영도 등 총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수상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중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 의원은 본회의 표결 586건에 전부 참여하며 투표율 100%를 기록하며 법안 표결 참여도 분야에서 1등을 했다.


법안 투표율 100%라는 기록은 보기 드문 성과로, 상시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모든 표결에 참여한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통합돌봄 제도화 및 준비,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확충, 장애인·노인 복지 서비스 개선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복지 현안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서영석 의원은 “법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며, “국민께서 제게 ‘당신의 손을 믿고 표결을 맡긴다’고 하신 그 뜻을 잊지 않고,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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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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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