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4.3℃
  • 흐림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1.6℃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7.8℃
  • 흐림강화 3.8℃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2℃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 관련 범제약바이오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 비대위 참여

정부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출범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24일 이른 아침 협회 미래관 4층 비전홀에서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 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유형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 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안이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2026년 마약류 오남용 전면 차단…AI 통합감시(K-NASS) 구축·졸피뎀 관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예방·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보고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AI로 조기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를 활용해 오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되었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