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 기반과 고용,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현장의 경고가 쏟아졌다. 제약업계와 노동계는 일방적 약가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파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위원단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정부 약가 개편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닌, 산업과 노동,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라며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와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향남제약공단은 40여 년간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을 책임져 온 보건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숫자 중심의 일방적 약가 인하가 아닌,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과 구조조정, 생산라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GMP 전문 인력 중심의 생산 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곧 품질 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와 노사는 이날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호소문에는 약가 인하 강행 시 최대 3조6,000억 원 규모의 산업 손실과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중단, 생산 기반 약화, 산업 종사자 12만 명 중 10% 이상 실직 가능성 등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이 위축되면 결국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 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의 적극 육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