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의회가 정부가 서면 질의 답변 기한은 연기하면서도 2027학년도 의대정원은 2월 초 확정하겠다는 ‘속도전’을 유지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협은 실제 교육·실습·수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없이 정원부터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대학별 교육여건과 수련 수용능력, 필수의료 잔류 대책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책의 정합성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지난 1월 14일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 기한을 2월 25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도, 2027학년도 의대정원은 2월 초 확정하겠다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는 데 대해 “답변은 미루고 결론은 앞당기는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은 지난 1월 22일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수련·인력 배치 등 현장 쟁점이 단순한 ‘개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별·병원별 운영계획 검증 단계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산출기준인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을 근거로 교육 준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법정 최소요건을 충족했을 뿐 실제 교육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의, 기초실습, 임상실습, 수련까지 포함한 실질적 수용능력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수협은 교수 대 학생 비율 등 정부 통계가 휴학·유급·복귀 예정 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시된 자료는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불과하며, 정부가 20272031년 단계적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든 지표는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20272031)로 재산정·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5년 기준 휴학생 1,586명이 2027학년도에 복귀하는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검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 신임교수 330명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교수협은 전임·기금, 기초·임상 구분과 순증 규모,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의 FTE 공개 없이는 교육역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교수협은 필수과 교수 이탈과 수련 공백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원 증원은 장기 변수일 뿐 현재의 공백을 메우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가 구조, 의료사고 부담, 전달체계,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원 숫자도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수협은 정원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6개 항목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휴학·유급·복귀 예정자를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 기준 공개와 교원 구성·FTE 및 순증 동시 공개 ▲2027~2029년 대학별 교육 현장 운영계획 제출과 FTE 기준 운영 가능성 검증 ▲환자 접촉 중심의 임상실습 수용능력 보장 ▲전공의법 준수를 포함한 수련 수용능력 검증 ▲필수과 잔류를 위한 보상·책임·근무환경 패키지 확정 ▲정원 결론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의 일정표 공개 등이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정원 결론의 날짜를 먼저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를 먼저 확정·공개해야 한다”며 “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