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 이하 의대교수협)가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가 추가 증원이 없어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10일 공개한 질의서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2027학년도 의대 학생 수 추계는 휴학생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현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라며 “통계가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휴학한 24·25학번 의대생은 총 1,586명에 달한다. 이 중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휴학생 91명을 제외하면, 32개 대학에서만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해당 대학 24·25학번 재적생 5,973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의대교수협은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씩 복귀한다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추가 증원이 전혀 없더라도 이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시한 대학별 최대 증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12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앞서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정원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최대 30%▲정원 50명 미만 국립의대는 최대 50%▲지방 사립의대(50명 이상)는 최대 20%▲지방 사립의대(50명 미만)는 최대 30% 등 이상 증원 시 의학교육 부실 위험이 크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의대교수협은 특히 유급 학생과 교원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 추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의대 본과 과정에서는 매년 약 10% 내외의 유급생이 발생하며, 증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유급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27년 실제 재학생 수는 이번 추산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상당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 변경에 불과하다”며 “지난 2년간 지방 의대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고연봉 대학으로 교수 이탈이 가속화되며 실질적인 교육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대학별 재적·휴학·유급·교원 현황 자료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추계는 이러한 제한 속에서 이뤄진 것임을 전제했다.
의대교수협은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2027학년도에는 추가 증원이 없어도 이미 보정심 판단 기준을 넘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며 “교원, 유급생, 교육시설 여건을 종합하면 의학교육 붕괴 위험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번 추산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