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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는 지금?..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몸살'

이경호제약협회장,신년하례식에서 "약계가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2월부터 재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14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문정림의원(새누리당) 등 정치권과 이경호제약협장을 비롯,조찬희대한약사회장,황치엽도협회장등 약업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4시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치러졌다.

이경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약계는 무척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고 말하고 "국내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일괄약가인하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로 인해 약계는 큰 고통을 받아야했다."고 지적했다. 

이회장은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업(業)에 대한 자긍심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며 "지난 한해 국민건강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던 약업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올 한해도 약계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약계가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2월부터 재 시행될 예정이어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비관적 현실을 아쉬워 하고 "정부의 약국법인화 추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강화 등 약계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현안들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회장은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불굴의 의지, 약계의 상호 신뢰와 단합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공통의 존재 이유에 기반한 상호배려와 상생의 마음가짐으로 2014년을 다시 한 번 위기극복과 희망의 한해로 만들어 보자"며 파이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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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