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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 제출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를 제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심각성 알렸다.

탄원서는 보험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원사(14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요로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더해 12.3조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시켜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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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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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용 아닌 기능적 문제 유발하는 ‘안검하수’...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 원인 일 수도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한 경우 시야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와 ‘안검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선영 교수는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지면서 눈동자를 가리는 상태로, 위 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 틈새의 높이가 짧아지는 것을 뜻한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며 “노화로 인한 눈꺼풀 근육의 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근무력증 등으로 인한 안검하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근무력증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경우 보통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거나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시야가 가려져 눈을 제대로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난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쳐져 가장자리 부분이 허물어 쓰라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장 교수는 “눈꺼풀을 손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