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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외교 행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ICCR은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조화, 국가 간 장벽 최소화를 위하여 2007년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의장국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회원으로는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이스라엘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는 중국, 영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보베르데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 ANVISA와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 PH-FDA가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심사자 훈련 등을 요청하여, 올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동, 남미와 같은 신흥 수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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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