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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정형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공개

사례집 이용 통한 적정진료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2일 정형외과 분야에 대한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수록된 콘텐츠는 △건강보험 적용수가와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검사․영상진단료․수술료 등의 산정방법 △정형외과 분야 적정성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 △심사기준․진료비 청구 등의 인터넷 조회방법 △급여기준 개선 건의 방법 △급여기준 개선 검토 전문가자문회의 참석요청 방법 등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 제작에 앞서 정형외과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교환․보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일선 요양기관이 심사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정진료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의료기관과 소통․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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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