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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협의회,건강보험 현안 협력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이하 건공협)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부산 일루아호텔에서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급자를 둘러싼 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향후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건공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간사직 수행


금번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아젠다에 대한 제안 설명 및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공단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건공협 명의로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성명서 발표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키로 결정하였다.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은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 적용을 위하여,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은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내 산정특례 등 특정기호 기재 양식 일원화’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30%)’과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추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문제 개선’은 과거 건공협 단일안으로 협상 결렬시 조정 기구 설치,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원칙을 기준으로 수가결정,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및 역할 조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된 사항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공협 간사를 맡고 있는 연준흠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각 단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건정심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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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