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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4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외과 및 안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분기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를 시작으로 내과분야 3개 유형 9사례 공개에 이어 ‘2/4분기 외과 및 안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를 7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로 환자 특성(상병,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다.

주요 공개대상은 심사기준 해석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세부 심사사례는 외과분야 4개 유형(▲두부 MRI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액티라제주 ▲이학요법료) 및 안과분야 1개 유형(▲루센티스주) 등 총 15사례(인정 5사례, 불인정 10사례)이며, 특히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외과분야의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 부문의 사례 공개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진료분야별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심사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외과 및 안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 >

유형

안건 내용

외과

분야

두경부 MRI

 

수면제 복용 후 drowsy mental로 내원하여 촬영한 뇌 MRI(확산) 인정여부

머리가 멍해지고 쓰러질 것 같아 내원하여 실시한 뇌 MRI(확산) 인정여부

1주일 전부터 복시, 시력장애로 내원하여 실시한 뇌MRA 등 인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수술(건 및 인대 복잡 성형술) 참조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수술(건 및 인대 간단 성형술) 참조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무릎안의 이물제거에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액티라제주

 

과거 병력 참조 액티라제주(Alteplase) 인정여부

뇌졸중에 투여된 액티라제주(Alteplase) 인정여부

고혈압에 투여된 액티라제주(Alteplase) 인정여부

이학요법료

벨마비 상병에 시행한 사113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말총증후군 상병에 시행한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인정여부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안과

분야

루센티스주

특발성 맥락막 신생혈관 환자에게 투여한 루센티스주사제 1차 인정여부

3차 투여 이후 형태학적 호전 소견 없이 투여된 루센티스주사제 4차 투여 인정여부

3차 투여 이후 시기능 호전 등으로 투여된 루센티스주사제 4차 투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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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기능 저하 완전히 막지 못했던 '당뇨병콩팥병' ...투석 지연 등 새 치료법 열리나 국내 연구팀이 당뇨병콩팥병(당뇨병신질환)에서 신장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CXCL12가 손상된 사구체와 신세뇨관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분비되며, 이 물질이 T 면역세포를 신장으로 유인해 염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CXCL12 발현에 따른 T 세포 신장 침투가 당뇨병콩팥병에서 신장 기능을 저하하는 핵심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팀(박평강 아주의대 교수, 황주현 서울의대 학생)과 서울의대 의과학과 김현제 교수팀(김용준 서울의대 학생) 연구팀은 동물 실험과 환자 인체유래물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신장 염증 기전을 규명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당뇨병콩팥병은 가장 흔한 신장 질환으로, 투석 환자의 절반가량이 당뇨병콩팥병에 기인하는 만큼 유병률과 사회적 부담이 크다. 당뇨병 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 당뇨병콩팥병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예후는 다른 신장 질환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나쁘다. 이 질환은 고혈당과 동반 질환에 의해 사구체와 신세뇨관에 손상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 신장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한 약물로는 당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