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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김민중교수 저서, 2014 우수도서 선정

'에이즈의 법률학'…법적 쟁점 다뤄

전북대학교 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에이즈의 법률학』(신론사)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4년 학술부문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본서는 국내 최초로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에이즈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다뤘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검토되어야할 각 법적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법학자적 시각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거절하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에이즈감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에이즈 감염 여성이 임신·출산 권리가 있는지,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때 생기는 책임 등 에이즈 감염자를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경계가 교묘하게 엉겨있는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와 함께 에이즈와 관련돼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기본적인 지식, 국내·외 현황 등도 다루고 있다.

김 교수는 “에이즈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한 권의 책에 다 담기 버거울 정도로 많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논의를 시도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사회적 편견 등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2년에도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한계를 담아낸 책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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