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희망리본사업 통폐합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희망리본 성공, 연속, 확장’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의원, 이명수의원, 송호창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희망리본본부협의회, 중앙자활센터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폐합하기로 결정해, 수급자 중심 복지고용사업이 폐지되고 사업수행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400여석의 대회의실이 희망리본사업 대상자와 수행 인력, 관련 종사자들로 가득 차, 희망리본사업 폐지가 복지 현장의 뜨거운 감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성주의원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중심 자활사례관리 서비스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차상위 계층 이상이 대상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통폐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취업률, 탈수급율이 높고 중단율은 낮은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희망리본사업을, 통폐합이라고 포장하며 없애는 것은 지난 6년간 희망리본본부가 쌓아온 복지자원DB 및 네트워크, 특화프로그램, 전문화된 실무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의원은 지난 14일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희망리본사업 예산 277억원을 복지부에 복원 편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우려들이 많은 의원님들께 전달되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여야 의원님들 모두 희망리본사업은 복지에 무게 중심이 있는 복지고용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주셨다”고 소개한 뒤,

“공청회와 예산 복원에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6년간 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해온 희망리본사업의 성공사례발표들이 공유됨으로써, 복지고용 통합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확인과 발전방향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지난 6년간 복지고용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해온 희망리본사업의 성공사례발표가 있었다. 그간의 성과와 긍정적 효과를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을 통해 희망리본사업이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닌 복지중심 사업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복지부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토론회는 경희대학교 신동면교수가 좌장을, 서울기독대학교 조성은교수가 발제를 맡아 희망리본사업의 유지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사무총장, 영등포구청 정혜은주무관, 보건복지부 임혜성자립지원과장, 강원희망리본본부 손홍범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희망리본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1:1 맞춤형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체적 · 정신적 질환, 양육 문제, 간병 문제, 알코올 문제, 신용불량, 가정폭력, 노숙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근로연계 사업이다. 개인별 자립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개인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더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립과 탈수급 하도록, 2009년 경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18개 희망리본본부를 운영하였고, 총35,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 정부는 희망리본사업의 핵심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임에도, 일자리와 관련있다는 이유로 2015년 고용노동부로 통폐합하고, 급기야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제출안과 달리,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복원 편성된 희망리본사업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존서비스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정부의 무분별한 통폐합 기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단순 취업서비스로 전락할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