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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너무 기대했나?'...국회 인사청문에 제약계 실망!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임채민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벌였지만 약가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질의 답변 없어

국회 보건복지윈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채민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벌이고 있다.

이날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임후보자는 시종일관 '따듯한 마음'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구체적 정책대안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특히 약업계의 홧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일괄 약가 인하'문제에 대한 임후보자의 견해 피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아쉽게도 오전 청문회에선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다만 임후보자는 지난해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1천2천억에 이르렀다면 이분야의 재정 건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혀, 일괄 약가 인하 재고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 신상진의원은 '개인적으로 약가 인하는 찬성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임후보자에게 이를 주문해 긍젖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의례적 답변에 그친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임후보자는또 복지 문제와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바랍직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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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