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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5대 그룹에 50% 집중”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259개

국민연기금이 국내 채권과 주식 위주로 투자되고 있고, 국내 주식 투자의 50%가 5대그룹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투자범위 확대와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10대 그룹에 투자한 비중은 2011년 64.81%에서 2015년 6월 53.73%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9조 6,243억원에서 50조 7,88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대그룹(삼성, 현대차그룹, SK, LG, 롯데)에 대한 투자비율은 50% 정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한편, 2014년말 기준 지분율 5%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14조 7,942억원(7.6%), SK하이닉스 3조 3,662억원(9.7%), 현대차 2조 6,837억원(7.2%), NAVER 2조 4,353억원(10.4%), 최근 합병 논란 있었던 삼성물산 1조 2,744억원(13.3%) 등 총 259개였다[표2]. 


한편, 2015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금융부문 투자금액 총 494조 7,086억 원의 자산별 투자비중은, 채권 286조 3,738(57.89%), 주식 160조 1,369억원(32.37%), 대체투자 48조 1,979억원(9.74%)의 순이었으며, 주식 투자 비중은 2011년 23.49%에서 2015년 6월 32.37%로 8.88% 높아졌고, 같은 기간 채권 투자 비중은 68.70%에서 57.89%로 10.8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올 6월 기준으로 운용기금의 73.11%를 국내 채권(53.74%)과 주식(19.37%)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고, 이 중에서도 5대 그룹에 대한 주식 투자비중이 50%에 달한다”며, “이는 투자위험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함은 물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좌우될 수 있어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투자범위를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 해외 자본시장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개편하여 성장세가 높은 중견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등 국민의 노후 재산인 기금의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전략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1] 최근 5년 연기금의 10대 그룹 투자 금액  

(단위 : 억원, %)

그룹명

2011.12.

2012.12.

2013.12.

2014.12.

2015.6.

삼성

153,945

215,757

214,963

220,431

234,747

현대차그룹

98,002

96,581

107,043

93,477

72,513

SK

36,623

46,995

59,916

72,187

81,078

LG

42,028

48,968

53,559

59,993

57,908

롯데

14,935

16,926

19,447

13,730

19,927

5대 그룹 합계

345,533

425,227

454,928

459,818

466,173

5대그룹 투자비중

55.99

58.68

54.53

54.69

49.32

포스코

26,334

23,461

26,666

23,853

17,361

GS

6,642

9,190

6,519

4,692

7,637

현대중공업

10,197

12,824

15,636

4,904

5,638

한진

3,747

3,809

1,519

3,384

3,492

한화

3,789

3,043

4,438

4,294

7,588

10대 그룹 합계

396,243

477,553

509,706

500,945

507,888

국내주식투자금액

611,409

719,623

828,766

831,519

945,212

10대그룹 투자비중

64.81

66.36

61.50

60.24

53.7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2015.04.01.)61개 기업집단 중 한전, LH, 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제외하고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업집단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내역(평가액 순위 20위)

(2014년도말 기준)

번호

종목명

평가액(억원)

자산군 내 비중(%)

지분율(%)

1

삼성전자

147,942

17.8

7.6

2

SK하이닉스

33,662

4.1

9.7

3

현대차

26,837

3.2

7.2

4

NAVER

24,353

2.9

10.4

5

POSCO

19,814

2.4

8.2

6

한국전력

19,185

2.3

7.0

7

신한지주

18,674

2.3

8.9

8

현대모비스

17,652

2.1

7.7

9

SK텔레콤

15,344

1.9

7.1

10

기아차

14,450

1.7

6.8

11

KB금융

13,125

1.6

9.4

12

삼성물산

12,744

1.5

13.3

13

LG디스플레이

12,509

1.5

10.4

14

LG화학

10,707

1.3

8.9

15

현대글로비스

10,195

1.2

9.3

16

아모레퍼시픽

10,073

1.2

7.8

17

LG생활건강

9,199

1.1

9.5

18

삼성화재

9,160

1.1

6.8

19

하나금융지주

8,764

1.1

9.4

20

KT

6,898

0.8

8.5

259

우신시스템

21

0.0

5.7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국민연기금 자산별 투자 비중 및 각각의 수익률

 

(시가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말

20156월말

금액

투자비중

(수익률)

금액

투자비중

(수익률)

금액

투자비중

(수익률)

금액

투자비중

(수익률)

금액

투자비중

(수익률)

금융부문

3,484,681

100.00

(2.31)

3,915,683

100.00

(7.00)

4,264,473

100.00

(4.20)

4,692,534

100.00

(5.26)

4,947,086

100.00

(3.49)

 

주 식

818,600

23.49

(-9.46)

1,046,367

26.72

(10.06)

1,283,243

30.09

(8.48)

1,405,409

29.95

(-0.06)

1,601,369

32.37

(7.02)

 

 

(국내)

621,395

17.83

(-10.34)

733,165

18.72

(10.42)

839,381

19.68

(2.94)

839,296

17.89

(-5.50)

958,177

19.37

(7.51)

 

 

(해외)

197,205

5.66

(-6.90)

313,202

8.00

(9.16)

443,862

10.41

(21.27)

566,113

12.06

(9.45)

643,192

13.00

(6.29)

 

채 권

2,394,141

68.70

(5.73)

2,539,385

64.85

(6.15)

2,578,003

60.45

(2.00)

2,820,574

60.11

(6.91)

2,863,738

57.89

(1.81)

 

 

(국내)

2,248,513

64.53

(5.67)

2,358,627

60.24

(5.93)

2,393,441

56.13

(2.14)

2,605,382

55.52

(6.77)

2,658,409

53.74

(1.95)

 

 

(해외)

145,628

4.18

(6.59)

180,758

4.62

(9.06)

184,562

4.33

(0.33)

215,192

4.59

(8.55)

205,329

4.15

(0.19)

 

대체투자

271,940

7.80

(10.22)

329,930

8.43

(4.92)

403,227

9.46

(6.42)

466,550

9.94

(12.27)

481,979

9.74

(2.34)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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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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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